최근 일본계 은행이 한국기업의 신용장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금융 부분에 있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낮고 실효성 자체도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가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용장이라는 말에 대해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나 또한 별로 접해보지 않은 말이였다. 그렇다면 신용장이란 무엇일까? 아래에 글에서는 무역대금결제에 따른 시용장과 그 비중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최근들어 신용장의 무역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그리고 막이 내렸다라는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국내의 기업들이 수출입을 할 때 은행들이 지급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신용장 거래 대신에 거래 당사자들간의 직접 대금을 받고 진행하는 송금결제방식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쌓인 신용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즉 담보를 맡기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은행의 신용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용장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신용장이라는 것은 수출대금지금에 대해 은행에서 주는 확약서이며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 개슬은행이 수출자들에게 신용장의 여러 조건들이 되면 약정기간 안에 신용장에 요구되는 서류들이 제시가 되어졌을 때 수출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지불보증서를 이야기 한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거래은행들이 자신의 신용보증을 위한 증명서를 요청하고 이것들을 다시 수출업자에게 보내게 되며 신용장은 이에 근거하여 어음을 발행하게 한다. 신용장을 발행한은행은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게 되기 때문에 수출자들은 거래은행에 안심하고 수입자들은 이때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며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명시된 조건들이 일치되고 약정기간 안에 신용장의 요구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확약서라 할 수 있으며 수출자들은 신용장을 수취하게 되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들을 검토해 대금회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신용장은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많은 결제수단이며 개설은행들의 신용으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약속되기 때문에 매금 회수가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시 체결되는 계약들에 대한 일방적 취소 및 변경 등을 할 수 없어 거래가 확점된다라는 점이 있다. 또한 수입국에 대한 외환시장의 악화나 대외지불이 중지되는 등의 환결제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물품이 선적되었을 때 수입자 소재지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장을 바로 매입할 수 있으므로 즉시 수출대금에 대한 회수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입수한 신용장들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게 무역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출자에게 안전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점이다. 수입자들도 수출자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해서 신용장에 따른 운송서류들을 정확히 받아야 하므로 계약된 상품들에 대해 제대로 선적이 될거란 확신을 가지며 신용장에 최종선적일뿐만 아니라 유효기간들도 명시되어져 있다보니 계약된 상품들이 계약일에 도착할 것이란 확신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선적서류들보다 수입물품들이 먼저 도착한 경우 화물을 선취해 판매하는 기간동안 대금결제에 대해 연기받는 효과를 가지며 기한부신용장으로 개설했을 경우에는 환어음에 대해서 인수뿐만 아니라 선적하려는 서류들도 찾을 수 있으므로 수입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만기일에 대한 수입대금도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국내기업들이 무역대금결제에 대해서 신용장이 효용성은 무엇일까? 수익자들은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 개설의뢰인들은 신용장들을 개설함에 따라 수수료만 나가게 된다. 2000년도 전부터는 전세계 무역대금결제가 8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신용장은 개설의뢰인들에게 주는 장점이 없다라는 것이다. 다만 은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수료가 발생됨에 따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계약서에 송장이나 운송서류, 보험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신용장의 내용은 보지 않고 오로지 계약서 안에 서류만 보기 때문에 독립성이 발생된다. 또한 서류들이 다 준비되어 은행에 갔을 시에도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다. 선적서류가 구비되어져 은행에 간다고 하였을 시 선적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 또는 물건이 담겨져 있지 않다거나 가짜로 꾸며낸 서류들을 제시하더라도 서류만 보는 추상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자면 신용장의 거래원칙은 수출업자들이 신용장에 맞는 조건들을 일치하는 서류들을 제시하였을 때 개설은행들은 대금을 지급해 주며 수출업자들이 실제 물품을 선적 또는 계약과는 상이한 물건들을 인도하고 서류를 위조나 변조했을 경우 서류에 나와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문제들이 발생되며 은행들은 서류들에 대해 위조나 법적효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들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역대금결제에 있어 신용장은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최근에는 송금 결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송금결제방식은 무신용장 방식이며 수출업자들이 선적서류들을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수입자들은 수입자금을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등과 같은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며 결제과정 자체가 단순하게 됨에 따라 선호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약속이 없어 대금을 회수하는데에 있어 보장이나 상품에 대한 입수들이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거래 당사자들간의 깊은 신뢰들이 쌓여야하며 본사와 해외지사간의 거래에서 보일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송금방식은 수입자들로부터 결제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는 국제규범이 따로 없어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변형해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을 활용하지 않고도 현재 기업들의 결제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 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결제방식들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화, 세계화 등에 따른 신용도의 상승과 함께 해외지사망들의 확충 그리고 개방성이라는 점에 신용장이 아닌 다른 결제방식들을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신용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다라는 것이고 가장 절차가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소액거래나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인 D/P거래(지급인도도)나 D/A거래(인수인도도) 등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 있어서 OA결제방식은 해외에 수출하고 난 뒤에 수출서류의 사본을 은행에 제시하게 하면 돈을 지급받고 나중에 해외에서 입금하면 그것을 정산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출입 당사자들은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 있어 수출업자들은 수입자들로부터 무역대금결제방식의 변경을 요구받기도 하며 신용장보다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송금방식보다 안전한 추심결제방식도 활용할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다. 거래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결제방식의 선택은 품목별, 기업규모별, 거래대상자들의 지역별 대금결제방식의 현격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다. 품목별로 보았을 시 LOT가 커서 대금에 대한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은 신용장의 방식을 선호하지만 소량의 잦은 주문을 사용하는 반도체나 전자제품들은 송금방식의 선호도가 높고 기업규모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크게 느끼는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신용장 방식을 이용하지만 추후에는 송금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 선진국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을 경우에는 신용도를 우려하여 신용장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대금결제방식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용장이 무엇이고 국내기업들이 무역대금결제에 있어 신용장의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신용장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만큼 비용이나 위험부담, 거래의 편의성이나 자금흐름 등에 따라 다양한 결제방식이 있듯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대위 저, <신용장>, 법문사, 2001
배용원 저, <신용장>, 무역경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