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는 서울이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중점적으로 시행이 되어져 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소외계층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인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분권과 자율이라는 4대 국정원리를 하나로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복지재정적인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논란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배가 자치단체간이나 지역간 격차가 확대가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주는 것의 의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함께 민주성이 확대된다는 점이 있다. 이유는 중앙정부가 수요자들에 대한 요구를 들어줄 때에는 국회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시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간의 소요와 함께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소외계층이나 사회복지필요성이 대두된 사람들은 복지정책과 멀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사회복지정책도 탄력을 받게 되는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지역간이나 개인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정부는 수요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엔 차별적인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분권으로 인해 가까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다. 두 번재로는 세출결정과 세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감안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조세의 가격이나 기회비용 등을 비교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덩치가 큰 정부보다는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방정부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사회복지수준을 더 나은 정책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고 좀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나에게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등 지역간의 이동도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 즉 이러한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기능을 배분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장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점들도 역시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은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역외확산효과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측면들이 기준 이하 또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이 결정되어 효율성이 안좋아 질 수 있다라는 점이다. 또한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 부분이다. 지역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방세의 편중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형평성에 안맞는다라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권들의 선거를 위해 선심성의 경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시 자체가 빚더미에 떠 앉게 되는 상황 등에 놓이기도 한다.

 

이렇듯 지방분권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점과 단점들을 내포되어져서 발현되어져 가고 잇다. 특히, 지방분권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는 지방정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기능을 배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분명 존재하며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차례대로 나열해보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장 첫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위비용이 체감하는 경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를 책임져야 하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들은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재들에 대한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순수공공재(국방, 치안등과 같은)에 가깝다면 중앙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세번재로는 편익지역의 범위설정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정책을 받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되어져 있는지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중복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네번재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일성에 대한 여부인데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중앙정권이 이를 맡아야 하며 다양성이 더 요구가 되어진다고 판단되어 질 때에는 지방정권이 이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외부효과나 업무의 성격문제로 인해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맡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방분권화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16개의 광역시와 도의 시방정부가 시나 군, 구를 기초단치단체 마다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국가가 책임을 보존하거나 사회복지재정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세금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복지사업이나 복지서비스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비에 대한 완화를 위한 제도들의 개선이 시븍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전에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등에 딸느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에 있는 교부세를 기준재정수요 산정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비의 비중을 제고하자는 개선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수요에 대한 증가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들은 국가의 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어지고 이양되어지고 있다. 전국에 있는 지방시, 도, 군 등과 같은 지방정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준화되고 획일화되어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도 하며 지방에 실정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지만 점차 불만스러운 사업으로 지차제들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자체 즉, 지방정권 사이에 경제적인 형평성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를 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를 하는 실무자, 사무자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무에 대한 분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지출의 수요에 따른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과 조건들을 딛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타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에 있는 단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체계의 개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통한 양질의 높은 복지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