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각자 창의적 대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고 설득해 보세요.
현 21세기를 맞이 여성들의 활동은 사회전반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바뀌었으며 전쟁터에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들은 그 자리를 메꾸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하였으며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 전에 비하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확대되는 것은 남성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확대 필요성은 무엇일지 아래의 글에서 알아보도록 해보자.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누구나 동감할만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동안 남성들의 정치참여로 사회가 바뀌고 남녀불평등의 시대가 유지된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여성들의 인력활용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며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남성들만을 활용해 선진국으로 나아간 국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활용을 한다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전에 비하면 높아진 교육수준에 부응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차 정치적 참여에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여성들이 정치를 참여함으로서 깨끗한 사회와 정치구현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 중에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었고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남성들로만 채워져있던 국회의 모습은 자신들에게 이점이 되는 것 또는 그에 대한 법안 발의만을 목표한다. 하지만 여성국회의원이 등장하면서 사회에 있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나 위안부문제, 성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면서 우리사회를 깨끗이 하고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이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로 인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저 무시했던 것들에 대해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남성중심적인 정치체계에서 부패와 부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에서의 노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라는 점이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여성들은 최근에 정치참여가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 정치에 있어서 참여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속칭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정치는 보수적이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인해 여성들은 정치적인 자질의 능력 부족이라던가 경쟁력의 부족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무의식 속 바탕을 두었고 이에 대한 성차별의식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여성할당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안좋게 작용되어지는 정치참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적인 여성할당제는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안으로서 덴마크나 스웨덴, 여러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 국회의원들의 후보자들을 40% 이상으로 여성들을 추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여성전용선거구제도나 양성평등선거구제 등과 같이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선거구제를 채택해보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여성전용선거구제도보다는 양성평등선거구제를 대부분 사람들도 이를 수긍할 수 있으 것이며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유권자들에 대한 상한선에 대비한 인구로 하여 남자, 여자 1인씩 선출해보는 제도를 이야기 한다. 이를 지역구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성평등선거구제를 도입해 이를 선출하며 지역구의 여성들의 공천을 확대시키는 방법도 예를 들 수 있겠다. 그동안은 정당의 회의를 통해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기회가 더 주어졌으며 이제는 남성들도 이에 대한 양보를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닌 그동안 여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온 정치문화를 원래대로 여성들에게 지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여성후보에 대한 할증인센티브를 도입해보는 것이다. 여성들이 당내에서 경쟁할 시에는 20~30% 정도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이 지역구에 출마를 장려하고 여성후보들에게 득표수의 일정수준의 비율을 인센티브로 하여 할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 여성들의 지역구 출마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들의 정치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최근에 많은 국회의원들 중 빛이 나고 있는 여성국회의원들은 소수에 머무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정치인재들을 발굴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선배정치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능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전문인력들도 여성들의 비율에서 꽤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변화 안에서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확대와 함께 여성들의 인권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어릴수록 여성들의 학업능력이 더 높다라는 연구결과가 속속들이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남녀차별이 아닌 남녀평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부장적이고 경직된 남성권력에 지배되어진 사회가 아닌 원래의 권리를 찾고 이를 빛낼 수 있는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더불어 사회적인 신장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말한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정치구조와 여성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가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만 강요된 요구가 아닌 남성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