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세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세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아동복지정책은 각기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동으로 육아를 하거나 또는 대리로 육아를 한다거나 하는 등과 같이 말이다. 어떤 사회가 선별적인 복지정책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요구나 요청보다는 사회와 부모의 요구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모성을 위주로한 보육제도로 남성의 경우에는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로 여성은 육아를 전담으로 하는 대리적 육아형 제도를 향할 것이다. 반면에 보편주의적인 원칙을 내세울 때에는 어린이들의 요구와 요청을 최우선시 하며 어린이들의 삶과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 근거해 보육정책을 입안하야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지는 정책을 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할까? 두 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아동복지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여성들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후에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전쟁 후에 남은 남성들과 여성들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아동들의 복지는 국가가 전면으로 내세워 맡게 되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진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몇 십년이 지난 뒤에 출산율 저하와 같은 인구구조의 문제를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보육사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족이 모여사는 구조를 택했으며 산업화가 되감에 따라 소가족제도로 분가가 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빠른 산업화로 인해 아동보육이나 아동의 복지정책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였다. 경제나 가족문화 또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아동보육, 복지정책을 펼쳤다. 1950년대 중반에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민간사이에서는 학동보육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에는 지자체의 학동보육예산이 확대됨으로서 아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됨에 따라 1964년에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이나 65년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71년에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이후에 개정함으로서 첫째 자녀로부터라는 조건이 생겨 법에 대한 범위를 확대시켰따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이후에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요보호아동중심의 선별적인 복지정책에서 전체아동들에 대한 대상으로 확시켜나가 서론에 썼던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로서 아동복지법을 기본으로 몇가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권리 이식과 더불어 유교적인 전통문화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정책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9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가족의 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따. 특히 최근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국가가 맡아 공립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가 나서는 정책을 펼치거나 특히 야간에도 유아와 아동들을 책임지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러시설들이 통합되어졌으며, 위에서 말한 아동복지정책 중 두드러진 것은 바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여융아교육법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나 아동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아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빈민구호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는 경제개발개획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욕구의 증대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의 비혼이나 미혼으로 인해 자녀계획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온 여성들의 자녀들을 맡아주는 정책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관리되어졌으며 추후에는 여성가족부가 생겨남에 따라 영유아들을 맡아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이관되게 되었다. 보육적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우아보육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에는 이러한 보육과 아동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비교적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에 여러 나라들은 유아나 아동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각기 나름의 잣대로 정책을 펼치고 이를 토론하고 토의한다. 하지만 정작 추구해야 할 점들은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을 염려하고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이의 양육과 복지는 미시적으로는 한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거시적인 체계안에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동아시아권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화를 먼저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아동이나 유아에 대한 복지정책이 최근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개정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복지법은 많은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실시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때로는 배울 필요도 있으며 이를 활용해 피해야 할 복지정책도 따로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