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다각도의 방면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행복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이러한 상태를 달성하려고 하는 요소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건강과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들을 이야기 한다. 단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사회복지 즉 사회와 복지라는 말을 결합시킨 용어는 단어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잇겠다. 즉 복지사회가 아닌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가 이를 행동하는 것으로 뒤에 복지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겟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제도는 공적인 복지와 사회적 복지가 있으며 그 안에서 공적복지는 사회복지와 관련사업으로 나뉘어지고 사적복지는 다양한 가족이나 기업복지, 민간보험과 같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복지법들의 발달과정과 함께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아래의 논의를 통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사회 및 경제적 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구축되어져 있다. 대부분 그러하듯이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선진국가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산업화 이론을 예를 들 수 있다. 산업화이론의 경우에는 복지제도의 발전은 산업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산업화의 경우에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발생하게 되고 이에 사실적인 요구와 객관화가 증가되어지게 된다. 또한 인구의 구조나 가족 과 같은 요인이 변화됨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복지제도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다. 또한 산업화의 발달은 경제적 발전을 동반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인력이 상품화 되어져 가면서 노동력 상실이 되면서 사회적인 대응에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계층들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제도와 맞물리게 되는데 이 안에서 경제적 성장에 따른 경제적인 부는 복지제도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 발전의 영역에서는 노동자와 정치영역의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복지제도나 정책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면 이를 작용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선진복지국가들의 탄생들은 막스주의에서 탈피한 수정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독점자본이론 주의라 할 수 있는데 정통 막스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체 모순에 의해 붕괸한다고 하였고 신막스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재조명함으로서 복지국가의 탄생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 이를 방해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제도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발전의 요인들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운영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겟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해방이후 6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로서 내부적인 요소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에 기대어 사회복지제도가 투입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구호의 대상자들이 전쟁이후 엄청난 요구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증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 지도와 같은 경향이 되어졌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허가제와 재단법인만의 시설운용 등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휴전 이후에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사업이나 주택을 복구하는 사업, 생활보호법,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사업 등과 같은 사회복지법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에는 의료보장이나 개인사회서비스, 소득보장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고 공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사회복지제도의 대한 확립기는 61년부터 86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군부세력이 집권한 시기로 사회복지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라는 점은 조금 아이러니 한 부분이다. 이 때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대거 등장하여 공적부조에 대한 법률인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친족부양 우선주의에 입각한 의료보호나 장제보호, 해산보호, 생계보호 등 4대 보호를 시행하여 규정하였고 거택이나 시설보호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은 제정만 되었고 시행규칙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사장되었다. 두 번째로는 군사원호보상법을 만들었으며 62년에는 재해보호법으로 비상재난상황시에 응급구호 활동을 실시해 재해복구나 이재민에 대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할 법들이 제정되었다. 특히 이때에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윤락행위 방지법이나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져 있어 아동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고아입양에 대한 특례법은 국외입양을 촉진하고 아동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다라는 것도 주목해볼만 하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자조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이 많았으며 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등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기틀이 잡혀졌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가 있는데 86년부터 97년까지 이다. 이 때에는 강제성의 원칙과 함께 보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법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시장지향적인 의료보장이나 소득보장이 이루어졌으며 복지다원주의에 의거해 가족이나 기업, 비영리기관에까지 분담적인 성향의 역할이 강화되기도 하였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6월항쟁과 대선을 계기로 복지폭증현상이 이러났으며 국민연급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전국민 의무가입화, 고용보험의 도입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성숙한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복지 유지기에 해당되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중산층들이 대량 붕괴되거나 수 많은 실업자와 실직자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점검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를 꿈꾸며 혁신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점이다.

 

구분	’80	’85	’90	’95
미국	13.38	13.00	13.54	15.76
영국	18.32	21.08	19.50	22.52
독일*	23.71	24.74	23.20	28.01
프랑스	23.47	27.02	26.66	30.07
스웨덴	29.78	31.10	32.18	33.01
일본	9.87	11.26	11.18	13.80
한국	1.14	2.09	2.66	3.53
자료: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Paris: OECD, 1999).   단 한국의 자료는 본 연구의 결과임. * 독일의 경우, 1990년까지는 서독의 자료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현 단계는 ILO 기준에 의거해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ECD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지출비에 대한 개념과 분류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비에 대한 규모를 파악해본 결과 국민들의 경제 성장에 ᄄᆞ라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지출비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법들의 발휘가 커져가고 있으며 10년 동안 공공보건지출비는 그 전에 비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지출비에 수준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뒤ᄃᅠᆯ어진다라는 평이 많다. 특히 지역별 사회복지지출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영향도 조금씩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복지지출비에 대한 것들도 점차 증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전쟁이후 6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발전한 우리나라의 상황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며 우리나라의 노동력과 국민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점이다. 세계화되어지고 점차 나라에 복지정책이 날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는 다양한 토의가 필요하며 어떤 사회복지모델 또는 한국적 사회복지모델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복지 모델들 또한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며 이러한 것들은 많은 국민들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이태수, 사회복지개념과 한국의 사회복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