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법 중 하나를 들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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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관련법의 태동기 (1945~1960년대 초반)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제정은 국가 재건과 전쟁 복구의 필요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47년 제정된 구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사회복지법으로, 전쟁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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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의 확대기 (1970~1980년대)

1970년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에 대한 보호와 복지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법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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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의 체계화기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복지 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199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면서 복지 대상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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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어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2. 지속적 빈곤 탈출의 어려움
   수급권자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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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인 부양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득 기준과 지원 체계 개선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유지되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단위의 상담 서비스와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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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